세금은 오르고 복지는 하향되고, 어찌합니까!

우리나라 세법?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자꾸만 주위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약속한 게 증세 없이 복지를 증진 시키겠다는 거였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세금을 또 올린다고 해요..."

주민세가 3% 오르고, 얼마 전 담뱃값도 두 배 가까이 올렸다는 이야기는 들었을게다. 또 들리는 얘기로는 주차위반 벌금도 두배 오른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며 느껴지는 건 서민들 등골을 더 빼먹겠다는 얘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더 빼먹을 등골이 어디있다고...

'부자들을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경기가 무너진다?'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고용이 촉진되어 경제가 산다'

우리 정부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줄였었다. 실질적으로 재벌들은 유리한 각종 공제제도 덕분에 법인세 세율도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정책 덕분에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현금 성 자산은 5년 동안 37조원에서 158조원 가량으로 늘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투자를 늘린 기업은 거의 없었다. 결국 대기업의 투자는 감세따위로 이루어 지는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가 호황인 시기에는 부자들이 그 덕을 보는 나라. 어린시절 "까짓거 나만 잘 되면 되는거 아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부자가 되어 나라 덕을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머리가 크고나니, 결국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국민에게서 애달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정치, 경제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나 하는 것 정도에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제사 반성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